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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일까? 국회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엇갈린 반응
포스팅 목차 노란봉투법이란?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으로 그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 :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"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"로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,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핵심으로 합니다. 노동쟁의 개념 확대 : 기존의 쟁의행위의 범위는 사장이 임금, 해고 등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. 이것을 근로 조건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..
2023. 6. 30. 23:12